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사내성추행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2025.01.03 조회수 71회

사내성추행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내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내성추행이란?

사내 성추행은 업무나 고용 관계 등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직장 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계 및 위력에 의해 추행한 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내성추행 피해 신고 절차와 증거수집

피해자는 사내 성고충상담실, 인사팀, 감사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목격자나 동료 직원의 진술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수집해야 할 증거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목격자 진술서), 메신저 캡쳐본 또는 통화녹음 파일, 성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성추행 가해자가 보낸 사과문자나 메일 등 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