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조건과 준비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빚이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내 잘못만은 아닌데…”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직, 예상치 못한 사건…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신청자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빚을 조금씩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라도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가족의 도움, 부업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들 많이 맡아 진행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① 최소한의 변제금 마련

개인회생에서는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은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일정한 소득 증명

완전 무소득인 경우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 등), 연금소득, 가족의 지원금 등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의 범위

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도 향후 계획도 전혀 없다면 파산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중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파산을 고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 재산을 유지하고 싶을 때: 파산을 하면 본인 명의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을 세워 일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신용 회복의 가능성: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신용 회복이 파산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3) 도덕적 부담 완화: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겠다’는 제도라서 완전한 면책보다 심리적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 법원 심사에 어떻게 대비하나요?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추가 소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속적인 변제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증빙 자료 꼼꼼히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가족 지원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추가 소득 계획서 작성: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예정 계약서나 구직 활동 증명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 법원의 요구사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상황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못한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못한다”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하고 준비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소득 증빙이 핵심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도 월 30만~50만 원의 부업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기억할 것

혹시 지금 빚 때문에 숨이 막히고 전화벨 소리가 무섭지 않나요? “나는 끝났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당신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전망에 올라타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힘들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살아남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