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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개인회생 진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요건
무직자 개인회생 진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요건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아무 데도 다니지 않는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당장 수입이 없는데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물어보시지만 그 말 한마디 뒤엔 길고 지친 삶의 무게가 숨어 있죠.
무직이라는 단어, 그 두 글자에 자신을 자책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당장은 수입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저와 함께 고민해봐요.
무직자라고 해서 회생의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제도라는 설명을 흔히 보실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 ‘수입’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중인 경우, 가족의 지원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임시·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정한 수입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공공지원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등등
이런 사정들이 모이면 무직자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원은 단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생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거든요.
무직자 개인회생의 현실적인 고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 해고되었지만 아직 재취업이 안 됐어요..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나이 때문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간병, 육아, 장애 등 가족 사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자격이 될까?”라는 걱정만으로도 하루가 가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개인회생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있었고 앞으로도 일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무직자지만 몇 개월 내 단기일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때의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보세요
왜 무직 상태인지, 언제부터 그런 상태였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나 계획서의 바탕이 되거든요.
② 가족의 지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일정한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면 그 내용도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너무 불규칙하면 안 되고 가능한 근거자료가 있는 게 좋아요.
③ 향후 소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단기 일자리를 구해 매달 30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계획처럼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수입 계획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④ 생계비보다 적은 변제금도 가능합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금액만 납부해도 전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수급자,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납부계획이 허용되기도 하거든요.
무직상태의 개인회생,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한 형태입니다.
직장을 잃고 병들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따라서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일은 흔치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법원의 배려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준비입니다.
일을 하겠다는 의지, 납부하겠다는 계획,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절실함이 있다면 법원은 그 마음을 충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개인회생,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무직자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건 맞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1) 신청 시점에도 이후에도 아무런 소득계획이 없을 때
2) 과도하게 낙관적인 소득예상이나 허위계획이 제출된 경우
3) 도박, 주식, 가상자산 등의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접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무직이어도 내일을 위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무직이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너무 많은 문이 닫혔어요. 개인회생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입니다.
무직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입이 없더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주 작아 보여도 생각보다 단단하고 멀리 갑니다.
만약 오늘도 빚 독촉 전화에 잠 못 이루셨다면,
만약 ‘무직’이라는 단어가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말이 되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작을 저는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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