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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의한간음 신뢰를 가장한 성범죄, 침묵해선 안됩니다

2025.08.14 조회수 8회

위계에의한간음 신뢰를 가장한

성범죄, 침묵해선 안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언제나 끔찍하지만,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계에의한간음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순진함이나 취약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임수를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동의를 가로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의 개념을 명확히 모르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위계에의한간음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그 의미와 법적 정의

여기서 '위계'는 폭행이나 협박처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목적인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갖거나, 자신이 특정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기만한 후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해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위계에의한간음은 신뢰 관계를 악용한 비열한 범죄로,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위계에의한간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계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속임수여야 하며, 단순히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간음 행위: 위계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계에 속아 넘어간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일반적인 위계에의한간음은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 한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법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위계에의한간음은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 기록 등 가해자의 기만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위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즉시 신고 및 전문가 상담: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 진술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국선변호인 제도 활용: 성범죄 피해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합의를 접근해야 하는 이유

많은 가해자들이 "나도 속상하다", "오해였다"며 눈물로 호소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믿고 섣불리 고소를 취하한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고, 이는 이후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여부, 배상 조건의 합리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그리고 형사처벌 진행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합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법률 조력자와 함께 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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