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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대행 피해 보상 현명하게 받으세요

2025.08.22 조회수 31회

성범죄합의대행
피해 보상 현명하게 받으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기 힘든 고통을 남깁니다. 특히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합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두려움을 안겨주며,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합의대행은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합의대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비용 문제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성범죄합의대행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의대행 왜 필요할까요?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의 위험: 가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유혹했다",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군다"와 같은 비난을 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 불리한 합의 유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적,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인멸 및 재범 위험: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합의 후 재범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합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합의대행 절차와 핵심 역할

성범죄합의대행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수령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대행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건 상담 및 피해 정도 파악: 변호사는 피해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원하는 합의금 액수, 합의 여부 등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가해자 측과 협상: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측 법률 대리인 또는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합의 조건, 비밀 유지 조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합니다.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수령: 협상이 완료되면 변호사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금을 수령합니다. 합의금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입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됩니다.

✅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 합의가 성사되면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행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섣부른 판단이 불러올 위험

많은 가해자들이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금전적 보상을 내세워 합의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시도는 종종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합의서만 믿고 고소를 취하한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고, 이는 이후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성범죄합의대행과 같은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여부, 배상 조건의 합리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그리고 형사처벌 진행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합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법률 조력자와 함께 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세요.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합의대행과 같이 민감한 사안은 법률적 지식과 협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합의 진행을 돕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까지 헤아려 법적인 보호 외에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온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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