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과 주의사항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나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 상환 의무를 재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 본인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해당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 총액이 담보 부채 15억 원, 무담보 부채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절차 진행 중 법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숨기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가상의 예로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약 200만 원 정도로 산정되며 변제금은 월 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제 계획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변제계획과 기간을 확인해보시려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신청 자격과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또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각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무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심사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법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