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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절차 빚더미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절차 빚더미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오히려 빚만 남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상화폐 때문에 생긴 빚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길이 처음이라 두렵겠지만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빚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분들과 마주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어느 날 모든 게 멈춰버린 사람, 투자 실패로 가족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낯선 파도에 휩쓸려버린 사람들까지요.
그 중에서도 요즘 부쩍 많아진 상담이 바로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한 이야기죠.
스마트폰 하나로 거래되는 이 디지털 자산이 우리 삶을 뒤바꿔놓고 있죠.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빚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채무 개인회생이 될까요?
그 물음에 대해 오늘 이 글에서 비트코인 개인회생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일부 투자자들만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고 직접 투자해본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만큼 채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는 이제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낯설지 않아요.
저 역시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채무를 이유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빚은 안 될 것 같다’며 지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 발생 시점과 구조 파악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단순한 시세 하락이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빚내서 투자)를 하다가 빚을 떠안게 된 경우 또는 마진거래, 선물거래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채무가 단순 소비 채무가 아닌 ‘투기성 채무’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법원은 ‘성실한 상환 의지’와 ‘회생 가능성’을 봅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처럼 간주되면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투자 자체에 악의가 없었고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채무 변제를 위한 진지한 의지가 있다면 비트코인 채무 역시 충분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보는 걸까요?
비트코인 투자 채무도 다른 소비자금융 채무처럼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는 기준이 있어요.
1) 투자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생계보조를 위한 투자였는지 단순한 투기였는지를 봅니다.
단기적인 차익만을 노려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고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투자한 점이 설명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현재 상황: 현재의 수입, 직업, 가족구성,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자산 보유 여부 및 최근 거래 내역: 아직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산이 있는지 최근 거래 패턴은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이유 없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산을 숨긴 흔적이 있다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개인회생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거래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코인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매수·매도 내역, 전자지갑 정보까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말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2.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세요
현재 얼마나 벌고 있고 어떤 생활비로 지출이 나가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3. 고의성이나 과도한 투자 내역은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숨기거나 부풀리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변제계획서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인을 아직 보유중이라면?
만일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자산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켜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일정 부분 매각하거나 변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단 해당 자산이 현재 시세 기준으로 큰 가치가 없다면 실질적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다시 오르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미 손실을 본 상태에서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은 잘못된 선택을 뒤집기 위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당신처럼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죠.
비트코인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당신의 의지예요. 빚이 많다고, 투자에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내 상황이 회생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걱정 중이라면 먼저 정확한 정보부터 확인해보세요.
모든 채무자에게는 회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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