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대출과다 개인회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출과다 개인회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대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값, 마이너스통장 이자, 사채까지...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개인회생을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그 속엔요..
소리 내 울지도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고민으로 변호사한테까지 전화하는 게 맞을까...” 망설이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부터 말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힘드신 상황이고 그 마음은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대출이 너무 많아졌을 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많아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 대출을 받습니다.
작은 카드값에서 시작해서 생활비 충당용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 대출, 사업자금 대출...
그런데 그게 쌓이고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죠.
"이 정도 대출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채도 있고, 연체도 시작됐는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상황일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잘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입증은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해가면 된다는 거죠.
개인회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탕감 제도’가 아니에요. 갚을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즉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는데 전체 빚 규모가 그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급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매달 이자만 갚다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
2)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체 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
3) 사채 이자에 시달리며 집안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모두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또는 채권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탕감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법원이 심사한 후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제외한 채무'는 면책 처리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총 채무 9,000만 원, 매달 230만 원 수입이 있는 40대 직장인 A씨
-> 법원은 A씨에게 월 60만 원씩 3년(총 2,16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6,840만 원은 탕감해줬습니다.
사채 포함 채무 5,000만 원, 임대소득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월 150만 원 수입이 있는 30대 B씨
-> 월 40만 원씩 3년간 납부하고 약 3,560만 원의 채무가 면제됐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선까지만 갚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남은 빚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해주는 것이죠.
대출이 많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정교하게 회생 플랜 세워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1) 대출 종류와 성격: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대부업, 사채, 사업자금 등 각각의 대출은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행성 채무(도박,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는 제한될 수 있어요.
2) 연체 여부: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3) 소득의 꾸준함: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이 많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법은 분명히 손을 내밀어 줍니다.
중요한 건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출과다 개인회생, 이런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월 소득이 있는데 이자조차 감당이 어려운 분
2) 대출이 5군데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고 계속 늘어가는 분
3) 카드 돌려막기나 마이너스통장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
4) 사채, 고금리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5) 자녀나 배우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줄 만큼 정신적 압박이 심한 분
이런 경우엔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담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신용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엔 저에게 오셨을 때 눈을 못 마주치시던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3년 후 마지막 면책 결정을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웃으며 퇴실하시는 그 모습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눈빛은요. 자신을 다시 믿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출과다 개인회생,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대출이 많아졌다는 건 어느 시점엔 분명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거워졌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은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어주세요.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가 언제나 당신 편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