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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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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추심, 끝내지 못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
대여금 채권추심, 끝까지
책임지는 절차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돈을 빌려주고 못 돌려받은 상황,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통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남아 있을까요?” 저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로서, 매일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은 법률적 문제를 넘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대신 설득하는 도구가 되죠.”
빌려준 돈이라는 이름의 짐, 대여금 채권추심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때로는 호의였고, 때로는 신뢰에 대한 확신이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대여금 채권추심이란 단어가 내 삶 속으로 파고듭니다.
추심이라고 하면 거칠거나 부담스러운 방식이 떠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법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까지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데요. 특히 대여금 채권추심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매 사건마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움직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독촉’과 ‘추심’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로 독촉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적 문서를 통해 변제를 요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 있는 절차로 넘어가는 전 과정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대여금 채권추심은 더 전문적이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맡았던 성공사례
A씨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조차 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갚겠다고만 말할 뿐 행동이 없었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통화녹취 등 간접증거를 수집해 대여금 채권추심 절차의 첫 단계인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졌고, A씨는 2개월 만에 전액 회수에 성공했죠.
차용증이 없어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추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대여금 채권추심은 단순한 ‘돈 받기’ 절차가 아닙니다. 심리적 부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입증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특히 법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이 빠를지,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할지,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어떤 상태인가요? 연락은 가능하신가요? 변제 의사는 보였나요?”
이 질문들로 사건의 구조를 파악한 후 가장 현실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대여금 채권추심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법리보다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저 이래경은 그 부분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가지(Q&A)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송금내역, 메시지 기록,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차용증 없이도 승소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재산이 없어도 미래 소득, 향후 재산 취득, 급여, 보증금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은 다양합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추심에서는 재산조사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마무리하며
돈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무게가 함께 얹히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지치게 되죠. 대여금 채권추심은 여러분이 지켜온 약속의 가치를 법이 대신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면 이제는 법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 법은 늘 여러분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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