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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빚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연락도 끊긴 채무인데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답해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해결의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끙끙 앓으며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주제,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빚 앞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들의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 문자 알림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빚 독촉.
채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분들.
저는 상담실에서 그런 마음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 빚은 10년도 넘었어요.”
“예전에 카드 돌려막기하다가 생긴 건데 지금은 기록도 잘 없어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늦었다’는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회생 사건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보다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변제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채무가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던 채무이든 법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회생 절차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오래된 채무의 미묘한 관계는
오래된 채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효 지난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2)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었는지
3) 중간에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 시효는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주 오래된 빚”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채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래된 채무를 개인회생에 넣는 이유는?
“시효가 애매하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래된 채무를 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생에서 빠진 오래된 채무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 독촉이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회생 절차가 끝난 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안한 채무라면 차라리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함께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기록이 흐릿해진 채무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래된 채무일수록 계약서가 없거나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거나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라는 걱정을 하시죠.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과 채무 내역을 최대한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숨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법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 자체보다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무일수록 조심스럽고 또 정직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가 많을수록 회생이 불리할까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채무 총액이 크면 당연히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총액보다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오래된 채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법원 역시 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 이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입니다.
오래된 채무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 삶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개인회생은 과거를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을 다시 살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래된 채무도 지나온 시간도 모두 지금의 선택을 위한 재료일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삶은 계속됩니다. 빚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따라오지만 사람의 삶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오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작은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정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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