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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무너진 일상 회복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무너진 일상 회복하는 방법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카드사 알림부터 확인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숫자로만 남은 채무 내역 앞에서 말없이 한숨을 쉬는 날들이요. 빚독촉과 수많은 채무로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분들 저는 그 표정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항보다 먼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용카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카드 돌려막기까지 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늘 이렇게 답해요.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제도를 가장 차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고요
신용카드 채무는 왜 이렇게 삶을 압박할까요?
신용카드 채무는 다른 빚보다 체감 압박이 큽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병원비, 월세, 공과금, 아이들 교육비, 갑작스러운 경조사까지...
카드는 사치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넘기자”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결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쓰고 카드론으로 막고 리볼빙으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불어나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특별히 무책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 구조와 제도 속에서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죠.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제도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일반적인 채무 유형입니다.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일부 할부금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남아 있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한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 그리고 최근 사용 내역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카드 사용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한 소비 금액이 아니라 그 사용이 불가피했는지 악의적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의료비,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충분히 설명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먼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은 중단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죠.
“전화가 안 오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이제야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변제계획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 뒤 변제 가능한 금액만 산정합니다. 그 금액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채무 역시 이 과정에서 감면 또는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아야만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용카드 연체 기간이 길면 불리할까요
연체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연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법원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의 소득,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그리고 생활의 지속성입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신용 하락은 체감상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무작정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제도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카드 채무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용카드 채무가 많을수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전제 조건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부양 여부, 건강 상태, 향후 소득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정답이 아니라 적합한 선택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 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책을 먼저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괜히 카드를 써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빚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니라 제도를 활용한 정리입니다. 다시 말해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죠.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지점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음 달을 걱정하며 혹시나 전화가 올까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멈춰서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다시 시작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서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