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상속빚 개인회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채무의 해법은
상속빚 개인회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채무의 해법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상속을 받았는데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과 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상속 통보, 며칠 지나지 않아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떠안게 된 수많은 채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거절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저는 너무도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상속빚 개인회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속빚, 원하지 않아도 시작되는 채무
상속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사이에 상속 절차가 진행되죠.
그 과정에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미 상속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빚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빚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상속으로 인해 채무자가 되었더라도 그 채무가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채무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변제 가능성입니다. 상속으로 생긴 빚이든 생활비로 생긴 빚이든 법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상속포기와 개인회생의 차이
상담 중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속포기랑 개인회생 중에 뭘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선택지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상속재산 일부를 사용했다면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빚 개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빚 개인회생은 “왜 상속을 받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소득이 있는지
·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한지
· 채무를 성실히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상속빚이라고 해서 더 엄격해질까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빚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더 엄격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 과정과 채무 형성 경위는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빚 개인회생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상속빚을 도덕적 부담으로만 바라봅니다. “부모님 빚을 탕감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법은 감정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빚 개인회생
트라이원스에 문의를 주신 A씨는 부모님의 사망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금융기관에서 연체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상속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월 소득이 있었지만 상속빚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빚을 포함한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빚 개인회생에서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왜 이 빚이 생겼는지 왜 지금의 소득으로는 감당이 어려운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나갈 생각인지.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상속빚 여부는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빚 문제는 단순히 법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안함, 억울함, 죄책감. 이 감정들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상담실 문을 늦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빚 개인회생,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개인회생이 모든 상속빚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상속포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한정승인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상속은 사랑의 흔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빚 앞에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빚 개인회생은 부모를 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글이 상속빚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분들께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