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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행, 침묵 대신 전략이 필요한 순간
직장내성폭행,
침묵 대신 전략이 필요한 순간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범죄를 넘어, 생계와 커리어, 인간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자체의 충격뿐 아니라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사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위치라면, 그 압박은 더욱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과 보호 장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왜 더 위험한가
직장내성폭행은 업무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회식 자리, 출장, 야근, 폐쇄된 회의 공간 등 업무와 연결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 여부뿐 아니라, 위계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지입니다.
상사가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암묵적으로 행사하며 접근했다면, 명시적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권력 관계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직장내성폭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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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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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문자, 이메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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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 CCTV 또는 출입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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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기록 및 상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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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나 메모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내부 절차에만 의존하면 사건이 축소되거나, 가해자에게 대응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인사 불이익
많은 피해자분들이 묻습니다.
고소하면 회사에 알려지지 않나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2차 가해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요청, 근무지 변경 또는 유급 휴가 요청, 인사상 불이익 금지 요구와 같은 조치가 병행됩니다.
직장내성폭행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를 통한 고소 대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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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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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정리 및 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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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2차 질문이나 압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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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노출 최소화 및 비밀 보호 요청
특히 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신상 보호와 보복 방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은 접근금지, 인사 불이익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제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형량을 줄이거나 회사 징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금액은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에 흔들려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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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와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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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 책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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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접촉 금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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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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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 사과는 법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 치료비,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내성폭행은 단순 개인 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방향도 검토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견디지 않는 것
많은 피해자들이 회사가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직 이미지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핵심 인력이라면 사건이 축소되거나, 피해자에게 조용한 전보 조치가 권유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외부 법률 전문가의 개입은 사건을 객관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내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체로 오래 참고 오십니다. 회사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해자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피해자는 더 위축됩니다. 법적 대응은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고민의 문턱까지는 오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내성폭행 사건은 초기 상담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여부, 회사 대응, 증거 정리, 합의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조력자가 필요하실 때,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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