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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자 개인회생, 입사 예정이라면 확인하세요
취업예정자 개인회생, 입사 예정이라면 확인하세요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취업 예정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제 답은 대부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입니다.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 때문에 마음이 이미 지쳐버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취업이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소득이 생기기 전에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해결 방법을 함께 찾으면 됩니다.”
오늘은 취업예정자 개인회생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취업예정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1) 회사에 최종 합격했고 입사일이 정해진 경우
2) 근로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
3) 급여 수준이 확인되는 경우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득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즉, 현재 소득보다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함께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득의 현실성’
취업예정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소득이 발생할 것인가?”
법원은 단순한 기대나 계획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입사 예정 확인서
3) 합격 통보 메일
4) 급여 조건이 명시된 문서
이런 자료들은 취업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급여 수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너무 낮다면 변제 계획이 성립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 수준의 급여가 확인되면 절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취업하고 나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취업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다입니다. 취업 전에 신청하는 경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점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박을 빠르게 멈출 수 있음
-급여 압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음
2) 주의할 점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많아질 수 있음
-취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가 중요
반대로 취업 후 신청하면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입사 시점, 채무 상황, 채권자의 압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예정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취업예정자 개인회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급여 시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 납부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취업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이 한 달 뒤에 지급/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다르게 지급/예상보다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변제 계획과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급여 구조, 수습 기간, 지급 시점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새로운 채무 발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추가 대출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겨우 취업이 되는데 빚 때문에 시작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취업은 단순히 월급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예정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소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가능한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채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고됩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버티는 시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놀라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마음을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서만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가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취업예정자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민이 언젠가는 “그때 잘 넘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작은 정보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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