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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 개인회생, 통장 기록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현금수령 개인회생, 통장 기록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통장에 찍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의뢰인분들께서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전화하실 때부터 목소리가 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빚 독촉 전화, 점점 불어나는 수많은 채무, 그리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이죠.
“변호사님, 제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요?”
“이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도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금수령 개인회생’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수령 자체가 개인회생을 막는 이유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존재와 지속성이지 반드시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
2) 식당,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3)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
4)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금수령이라고 해서 아무런 자료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소득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소득의 실체’ 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단순히 통장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확인서
2) 근로사실 확인서
3) 사업장 확인서
4) 거래 내역이나 매출 자료
5)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
즉 현금수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현금수령 근로자의 개인회생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현금수령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현금수령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 이 소득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2) 매달 일정 수준의 수입이 유지되는가
3)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구조인가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는 현금인데 매달 금액이 다릅니다.”
“일용직이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 몇 개월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완전히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흐름이 보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현금수령이라고 해서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이라서 그냥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절대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소득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2) 절차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
3) 신뢰도 문제로 이후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음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숨기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현금수령이라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이 고민합니다. 현금수령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1) 건설 현장 근로자
2) 식당 주방 및 홀 직원
3) 배달 및 운송 종사자
4) 소규모 사업장 직원
5) 프리랜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한 소득 형태를 인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설명과 자료 준비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정리하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구조가 깔끔해지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정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금수령, 불규칙한 소득, 복잡한 채무 구조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더라도 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득 때문에 혼자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빚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장이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도는 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내 상황도 해당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