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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신청 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신청 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생 칼럼,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절차로서 이를 통해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이 자동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크게 법률에서 정해 놓은 여러 조건들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려고 일부러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파산 신청 전 사기적 행위를 했을 경우
만일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사기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면책이 거부됩니다. 특히, 자산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불법적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채무 변제했을 경우
세번째로는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증빙 자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네번째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 신청 후 적극적으로 법원에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거나 파산을 이용해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적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절차와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파산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를 미리 점검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책이 거부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파산 신청에는 정확한 문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지만 제출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력을 받게 되신다면 이러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절차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법원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필요한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에 대한 제출 의무를 다하며 절차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빠르게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알려드렸던 면책불허가 사유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생 변호사 오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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