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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대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혹시 최근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대출 상환일이 두려운 분, 가족에게조차 현재 상황을 말하지 못해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개인회생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되는 것이죠.
오늘은 개인회생 최근대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신청 직전까지도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출 시기 자체가 아니라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최근대출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1) 대출을 받은 시기
2) 대출 사용처
3) 채무 증가 경위
4) 신청인의 소득 및 상환능력
5) 고의적인 채무 발생 여부
즉,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사용한 목적과 과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최근대출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법원은 최근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 발생 경위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신청 직전 수개월 이내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대출 사용처가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금 사용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비교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사용
-병원비 지출
-임대료 및 월세 납부
-사업 운영자금
-기존 채무 상환
-가족의 생계비 지원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
-도박
-코인 투자
-무리한 주식 투자
-사행성 자금 사용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따라서 최근대출이 있다면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대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최근채무 비율입니다.
전체 채무 중 최근 발생한 채무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5천만 원인데 그중 4천만 원이 최근 몇 개월 사이 발생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 증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단순히 비율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질병, 가족 부양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사유와 증빙자료입니다.
최근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사례는
실무에서는 최근대출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법원 역시 해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근대출이 없더라도 채무 발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대출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대출이 있다면 준비해야 할 자료
최근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회생 서류 외에도 다음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대출 실행 내역, 카드 사용내역, 병원 진료기록, 사업 관련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세금 납부자료" 이 자료들은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대출과 관련하여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Q1. "개인회생 신청 한 달 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 등 실제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최근에 받은 대출로 카드값을 막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A.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대출금을 일부 현금으로 사용했는데 괜찮을까요?"
A.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이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샀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대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더해져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죠.
최근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대출을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혼자서 걱정하다 보면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내역,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독촉 문자와 전화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해결의 시작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도 하니까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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