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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이유
개인회생 기각 사유,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이유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고 재산도 조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려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무가 많고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발생 과정과 변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Q1. 개인회생에서 재산과 소득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있나요?
A1.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를 단순히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으로 실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와 형성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기각 사유를 살펴볼 때도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A2.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의 규모와 형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
변제계획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를 종합했을 때 어떤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Q3.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워지나요?
A3.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실제 가치, 채무 규모, 재산이 형성된 과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변제계획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으니 신청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각 사유 역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최근에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4. 최근 채무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와 신청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반복된 경우와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확인할 때도 채무의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증가한 경위와 현재의 소득·재산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채무가 만들어진 과정과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5.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신청 전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5. 가장 먼저 자신의 채무와 소득,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지, 현재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보유한 재산이 무엇인지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최근 경제적 변동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한두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특정 사례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비교하기보다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었거나 최근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발생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조건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놓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차분히 확인한다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