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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상황별 합리적인 판단은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상황별 합리적인 판단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많아졌는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를 알아봐야 하나요?”
“연체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함께 찾아보게 되지만,
두 제도는 운영 방식과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빚을 조정하는 제도이니 조건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채무의 성격과 소득, 연체 여부, 채권자 구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 남은 채무에 대한 정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환기간이나 이자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vs 워크아웃을 비교할 때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각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든 채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채권 구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소득과 채무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현재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채무 규모와 재산,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지출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역시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이나 채권의 종류, 금융기관 채무 여부 등 제도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식의 접근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현재 소득의 규모와 안정성, 채무의 종류와 규모,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검토할지는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연체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채무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이미 연체가 상당 기간 진행된 경우도 있고,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 여부와 기간은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연체가 없으면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없다’거나
‘연체가 시작되면 워크아웃만 가능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vs 워크아웃을 알아볼 때는 연체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현재 소득과 재산은 어떠한지,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독촉이나 금융거래상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체 기간만 계산하기보다 전체적인 채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문제나 통장 압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가 장기간 연체되면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통장 압류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현재 불편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에 의해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다른 채무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점수 하나만으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채무관계와 연체 상태,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가지 조건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채무의 전체 모습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무엇을 검토하든 현재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출이나 카드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세금 등 다른 성격의 채무가 있다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금액만 알면 비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채무 금액 외에도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vs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재산, 채무의 종류와 발생 경위 등을 한 번에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각 제도의 차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다른 사람의 사례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모두 채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요건과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vs 워크아웃을 알아볼 때 어느 한쪽을 먼저 정해두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채무, 재산관계, 연체 여부와 채권의 성격 등을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슷한 채무 규모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소득이나 재산, 부양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으로 방향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살펴본다면
이후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각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