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반영될까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반영될까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월급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은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런 사정도 반영되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채무를 얼마나 조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이 곧 변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는 소득과 지출만 단순하게 대입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채무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부터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만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소득자료 등을 통해 실제 수입을 확인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할 때는 특정 한 달의 급여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최근 소득의 흐름과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은 ‘얼마나 썼는지’보다 성격이 중요합니다
생활하면서 실제로 돈이 나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비처럼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는 반면,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나 카드대금처럼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성격의 지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이나 지출내역을 살펴볼 때도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상과 실제 검토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달라지는 부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기재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부모님과 어떤 경제적 관계에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의 숫자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살펴봤다면 재산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보험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과 소유관계, 취득 과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역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검색하면 소득이나 가족 수를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신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서는 소득과 지출 외에도 재산, 부양관계,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월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나 재산상황이 다르면 검토되는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변제금과 자신의 예상 금액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결과 숫자 하나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 금액이 어떤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월급이나 매출만 따로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지출과 가족관계, 재산관계,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해본다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