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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 탕감, 빚 갚기 어려울 때 살펴볼 제도
정부 빚 탕감, 빚 갚기 어려울 때 살펴볼 제도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흔히 ‘정부 빚 탕감’이라는 표현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개인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같은 여러 절차를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이 많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재산, 연체 상태, 부양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Q1. 정부 빚 탕감은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A1. 흔히 사용하는 ‘정부 빚 탕감’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특정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여러 채무조정 제도를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 신청 대상과 절차, 채무 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2. 연체가 없다고 해서 채무조정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인지,
앞으로의 상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연체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체 중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채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개인회생도 정부 빚 탕감과 관련된 제도로 볼 수 있나요?
A3. 개인회생은 정부기관에서 직접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요건에 따라 남은 채무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가 가능한지,
재산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살펴보게 되나요?
A4.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여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지, 보유한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하나를 미리 정해두기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정부 빚 탕감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5. 가장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담보가 설정된 채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현재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매달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알고 있던 채무 상황과
금융기관 자료를 확인한 뒤 파악되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법원의 절차 중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 빚 탕감’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단순히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환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까지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의 어려움만 놓고 결론을 서두르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어떤 절차와 맞닿아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 본다면,
막연하게 정부 지원을 찾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