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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조건, 매출은 있어도 자금난이라면
법인회생 신청조건, 매출은 있어도 자금난이라면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매출은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걸까요?”
“회사가 아직 영업하고 있어도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실제 자금 사정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거래처 대금, 인건비 등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자금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자금 유출이 반복되고 채무 상환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
단순히 매출 규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있다고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신청조건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매출과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거래처의 결제 시점이나 금융기관의 상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이 많은 회사라면 장부상 매출은 꾸준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이 몇 달 뒤에 들어온다면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나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조건을 단순히 “매출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채무와 자산, 수입과 지출,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난이 반복된다면 살펴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과 지속적으로 자금난이 반복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져 잠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후 정상적인 매출 회수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거래처 대금을 계속 미루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재의 자금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달 발생하는 영업수익보다 금융기관 상환금과 고정적인 지출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회사의 현금 흐름 자체가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회생을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인회생은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회사만 검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와 채무관계를 살펴보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조건은 회사 전체를 봐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조건을 확인할 때 특정 숫자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와 종류, 보유한 자산,
현재의 매출 구조, 영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세금, 임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연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 지급해야 할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검토한다고 해서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한 구조인지,
채무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특정 조건 하나만 가지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자금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받을 매출채권은 언제 회수되는지,
금융기관에는 언제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입니다.
현재 매출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예정된 상환금과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자금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되고
자금 흐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매출 규모의 회사라도 채무 구조와 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재정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생각할 때 현재의 숫자만 보는 것보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의 정리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조건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실제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유한 자산은 무엇인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히 “매출이 있으니 괜찮다”거나
“채무가 많으니 회생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재무구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본 뒤 문제가 커지면 그때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관계와 거래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자산과 부채, 채무의 종류,
자금 흐름, 영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재정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채무관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현재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두면 이후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