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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확인해보세요

2025.03.13 조회수 86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확인해보세요.

-회생 칼럼,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소요되기에 많은 분들이 기간을 단축하길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승인하는 상환 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기간은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채무자는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재정적인 회복을 원하거나 급한 사정으로 더 단축된 기간을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위한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상환 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개인회생 중 소득이 향상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상환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한다면 빠르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채무자가 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추가적인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상환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제기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 30세 미만 청년일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고정적 소득이 있어도 장기간 변제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변제기간 단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증 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역시 국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우라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위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기간 2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2년 단축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회생변호사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변제기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회생 기간은 채무의 총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환 능력이 좋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상환 계획을 3년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채무가 과다하고 상환 능력이 제한적일 경우라면 법원은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의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상환 계획을 세우고 소득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의 절차가 필요하죠.

특히나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에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환 계획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조력을 받게 되신다면 채무자의 소득, 지출, 자산을 철저히 분석한 후 법원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트라이원스 회생변호사는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채권자들이 종종 상환 계획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죠. 이때 혼자가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면 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