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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적발 시 처벌 형량과 법적 불이익은 어디까지일까?
Q1. 미성년자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성년자 몰카 관련 행위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한 행위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구체적 경위나 대상의 연령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미성년자 몰카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단순히 시청·소지만 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고 단지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벌금형 선처로 끝나지 않으며,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파일 저장 없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근 수사 기법의 발달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버 접속 기록과 시청 흔적이 명확히
복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상물을 접하고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미성년자 몰카 촬영을 호기심이나 실수로 시도하다가 걸렸거나, 실제 사진이 찍히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촬영 결과물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았거나 장치 작동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 장치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는 등 범행에 착수한 사실만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미수라 하더라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Q4. 미성년자 몰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 어떠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나요?
형사 처벌(징역형 등)과 별개로 다양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제한을 받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 특정 국가로의 출국 제한 등 사회 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는 아청법 위반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