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꼭 알아야 할 기준과 대응 방법

퇴직금 계산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제도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은 퇴직금제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릅니다.

가상의 예로,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30일분인 300만 원 이상이 퇴직금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받은 임금 자료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근로계약서 등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정산 자료
•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정보

계좌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나요?

네, 중간정산 뒤의 근무기간 계산과 지급 기한을 자주 놓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면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미리 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퇴직금에만 걸리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포함됩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과 상한액은 청구 시점의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중간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금 자료를 모읍니다.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따져 봅니다. 기준을 알고 자료를 갖추면 받을 금액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