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미만·미지급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소 금액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20만 원이고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10만 원 × 30일 × 3년, 곧 900만 원이 최소 금액의 어림값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았다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1년에 못 미치는 근무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과 계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이름이 수당이어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보지 말고 매달 받은 수당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첫 확인 자료가 됩니다.

상여금, 연차 미사용 수당, 식대처럼 성격이 섞인 항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기준이 적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함께 봅니다.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계약이 중간에 끊겼다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지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등 그 밖의 금품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바로 미지급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에서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요건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지급명령,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지급금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갑니다. 다만 상한액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질 수 있어 받지 못한 금액 전부가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퇴직일과 14일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서, 3개월치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3.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두 가지를 정확히 잡으면 받을 금액과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