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조사, 처벌 기준과 출석 전 확인할 사항

성매매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의 정의 조문과 처벌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법정형은 그 법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출석요구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합니다.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따져 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의 판단을 거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혐의는 이름이 다른 만큼 조사에서 확인하는 관여 방식도 다르므로, 먼저 어느 쪽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각각의 처벌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정의 조문과 처벌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업소를 이용한 사람으로 조사받는지, 예약을 대신 잡아 주거나 연락을 이어 준 사람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예약을 대신 잡아 준 일이 있다면 그 경위를 따로 적어 둡니다.

업소 예약이나 연락 기록만 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예약이나 연락 기록만 있다면 그 기록이 실제 이용까지 보여 주는지, 문의나 예약에 그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의 기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기록이 어떤 경위로 남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이 남은 날짜와 시각
• 그 번호나 계정을 본인만 썼는지, 다른 사람이 쓴 적이 있는지
• 예약 뒤 취소하거나 가지 않았는지
• 같은 시간대의 결제 내역이 있는지

기록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있어야 실제 경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경찰 출석 전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전에는 출석요구 내용, 해당 날짜 전후의 행적, 결제·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한 내용이 기록과 맞는지 한 번 더 대조합니다.

•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출석 일시, 죄명, 담당 부서
• 해당 날짜의 일정·업무 기록과 이동 기록
• 카드·계좌 거래 내역
•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적어 두면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출석요구의 죄명을 확인하고, 기록 원본을 보존하고, 그날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준비의 중심은 기록과 실제 경위를 같은 시간표 위에 놓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