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조사 연락,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혐의를 인정한 것일까요?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연락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행위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면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연락의 목적과 조사 대상이 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차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업소 단속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경찰이 이미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지금 방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출석하면 처벌받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무엇으로 과거 이용자를 확인하나요?

업소를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로 확인합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로 과거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실제 성매매 여부를 조사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나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약 장부나 영업용 휴대전화가 확보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정인의 전화번호가 남아 있으면 경찰은 실제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연락합니다.

경찰에서 연락했다면 이미 성매매 증거를 확보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행위가 입증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
전화번호당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예약 문자예약 후 실제 방문했는지
방문 기록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결제내역금전 거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종업원 진술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부와 결제내역, 업소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이 서로 맞으면 실제 성매매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 확인 전화와 경찰 출석요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과 조사상 지위가 다릅니다. 같은 조사 연락이라도 목적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정식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기관이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진술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참고인이라고 안내받았어도, 실제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조사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의 성명, 적용 혐의, 사건 발생 시점,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는 전화 등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 들어갑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출석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전화로 성매매 사실을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받았다면 모든 질문에 전화상으로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통화 중에도 과거 업소 방문 여부나 이용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방문 기록에 관한 조사라면 날짜나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식 조사에서 답해도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행위와 수사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의 성명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적용 혐의와 사건 발생 시점
  • 조사 일정
  • 업소에 연락한 기록만 있는지, 실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지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
  •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기

성매매 조사 날짜를 바꾸거나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날짜에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법정 요건을 정합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경찰 전화를 한 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까요?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인 성매매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 규정은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인정돼야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에 예약하거나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성매매행위가 인정되면 범행 경위와 횟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나 기소 등의 처분이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고려되지만,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조사 연락,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도 알려지나요?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 방식이나 서류 송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가능합니다. 업소 단속 뒤 과거 장부와 예약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이전 이용자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오래전 행위라면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부재중 전화만 왔는데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실제 경찰서에서 연락한 번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수사관의 신원과 연락 목적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연락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연락한 이후 추가 연락이 없다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사실 확인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조사 내용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이 동행한다고 사실관계나 확보된 증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도 제공합니다.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통화만으로 처벌을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1. 연락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온 것인지, 자신의 조사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연락 기록, 실제 방문,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눠 봅니다.
  3.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출석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의 의심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소유예나 벌금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조사 연락은 수사 절차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 형사책임은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전에 확인할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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