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전에는 연락의 목적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장부에 적힌 내용과 다른 증거로 실제 성매매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신분, 적용 혐의, 문제 된 업소와 날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의 차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고객 장부가 확보됐고, 그 안에서 본인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경찰이 이미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흔한 오해실제
장부에 내 번호가 있으면 처벌이 확정된다아닙니다.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부에 번호만 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이 판단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이 결제내역이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일치하면 성매매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 전화를 한 번 안 받으면 바로 체포된다아닙니다. 경찰 전화를 한 차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무엇으로 장부 속 이용자를 확인하나요?

업소에서 확보한 고객 장부와 영업용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합니다. 성매매 수사는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나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조직을 수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확보합니다. 여기에 과거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예약 날짜, 결제 금액 등이 적혀 있으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집니다.

다만 고객 장부의 내용이 모두 정확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방문 날짜나 서비스 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 기록이 구체적인 결제내역이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일치하면 성매매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행위를 조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경찰에서 연락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연락도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의 소속 경찰서와 부서, 성명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맞다면 다음 내용을 파악합니다.

확인 사항확인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자신의 조사상 지위 파악
적용 혐의어떤 범죄와 관련된 조사인지 확인
문제 된 업소수사 대상이 된 업소 특정
관련 날짜과거 이용 내역과 기록 확인
출석 요구 여부정식 조사인지 단순 사실 확인인지 구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는 전화 등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에는 피의사실 요지 등이 들어갑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합니다. 사건 내용과 조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성매매 장부에 전화번호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예약 기록만 확인된 경우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했다는 정황은 보여 줍니다. 실제 방문이나 성매매행위까지 당연히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방문 기록과 결제내역이 함께 확인된 경우

실제 업소를 이용했는지, 금전 거래가 어떤 서비스의 대가였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예약 기록과 종업원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의 일치 여부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때 특정한 종류의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 전체적인 증명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객 장부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지만, 그 자체로 모든 이용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전화에서 방문 사실을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받았다면 전화상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래전 방문 기록이라면 날짜나 구체적인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식 조사에서 진술해도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어떤 혐의와 관련된 조사인지
  • 수사 대상이 된 업소와 관련 날짜
  • 정식 출석 요구인지 단순 사실 확인인지
  •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기
  •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 업소 관계자와 허위 진술을 맞추기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영장 발부의 법정 요건을 정합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전화가 온 당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 전화를 한 차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정식 출석 요구인지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장부단속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정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다만 이 처벌은 법률상 성매매행위가 실제로 인정돼야 적용됩니다. 업소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범행 경위와 횟수, 전과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기소 등의 처분이 정해집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거나,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확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 자주 묻는 질문

Q.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는데 경찰 연락이 왔다면 처벌받나요?

단순한 예약 사실과 실제 성매매행위는 구분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는 제21조의 일반적인 성매매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만 했다는 사실로 일반적인 성매매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나요?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 방식과 서류 송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장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찰 연락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출석 요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Q. 성매매 장부단속 후 경찰 연락은 언제 오나요?

법률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업소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에 따라 연락 시점이 달라집니다. 단속 직후 연락이 오기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오기도 합니다.

Q. 경찰 전화만 받고 실제 출석 요구가 없었다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일 수도 있고, 나중에 정식 조사가 예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맞다면 조사 신분과 출석 요구 여부,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둡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경찰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번호만 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1. 연락이 실제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2. 조사 대상이 된 업소와 시점, 실제 행위, 관련 증거를 확인합니다.
  3.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고객 장부의 기록은 수사의 출발점이 되지만, 실제 성매매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검토합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연락은 수사 절차의 시작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정하는 것은 연락 자체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의 정의
  • 같은 법 제21조: 성매매행위의 처벌
  • 같은 법 제23조: 미수범의 처벌
  •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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