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

성매매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어도 장부나 예약 기록으로 몇 달 뒤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출석 날짜는 협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문제 됩니다.

이 글의 차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어떤 혐의로, 무엇을 조사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과거 이용 기록이 확인돼 몇 달 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이미 다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벌금형이 정해진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흔한 오해실제
현장에서 걸려야만 수사가 시작된다아닙니다. 업소 단속에서 확보한 영업 장부와 휴대전화, 예약 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과거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왔으면 경찰이 이미 증거를 다 갖고 있다아닙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곧바로 벌금형이 정해진다아닙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검찰 송치나 재판이 당연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리 결과가 나뉩니다.

성매매 수사는 어떤 이유로 시작되나요?

현장 적발뿐 아니라 업소에서 확보한 기록이나 관계자 진술로도 시작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무엇으로 이용자를 확인하나요?

업소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입니다.

  • 영업 장부
  • 휴대전화
  • 예약 기록
  • 계좌 거래내역
  • 업소 운영자나 종업원의 진술

경찰은 이용 기록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성매매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와 방문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기록이 누구의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결국 조사의 핵심은 이용 기록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의 신원, 사건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에 따라 조사의 의미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내용확인해야 하는 이유
조사 신분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구분
적용 혐의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인지 확인
문제 된 행위업소 방문, 성매매, 알선 등 조사 대상 파악
행위 시점당시 상황과 관련 기록 확인
출석 일정자료 검토 및 변호인 참여 여부 결정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그날 바로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 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의 신원
  • 어떤 사건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했는지
  •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의 구분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하기
  •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
  • 업소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나요?

이용 경위, 금전 거래, 실제 성매매행위의 존재를 묻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업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언제, 몇 차례 방문했는지
  • 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각 질문은 성매매죄의 구성요건과 이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성매매를 정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하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업소나 오피스텔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업소 명칭이나 서비스 이름보다 실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와, 업소에 방문했지만 그런 행위가 없었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방문 날짜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밝히는 것과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답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의견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그날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것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고, 질문의 취지와 내 답변이 정확히 반영됐는지도 봅니다. 조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되므로 충분히 읽고 확인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 송치나 재판이 당연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성매매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처분은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처리 결과의미
경찰 불송치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
혐의없음 불기소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음
약식기소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
정식기소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 및 형사책임 판단

사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절차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에 영향을 주지만, 처음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강요나 착취 등으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6조의 처벌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를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편물 송달이나 연락 과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방법과 서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확인해 둡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석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절차와 진술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Q. 경찰에서 한 번 조사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검토가 필요하면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고, 이후 검찰 판단에 따라 사건이 끝나거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답변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합니다.

  1. 내게 적용되는 혐의와 그 혐의를 판단하는 법률 기준을 이해합니다.
  2.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합니다.
  3.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례만으로 내 사건도 같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는 업소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의 정의
  • 같은 법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같은 법 제21조: 성매매행위의 처벌
  •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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