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연락,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의 목적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라면 조사 대상이 된 행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도 있으니 진위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의 차례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고객 기록이 확인됐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문한 업소이거나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곳이라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경찰이 실제 성매매 증거를 확보했는지, 출석해야 하는지, 조사가 처벌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성매매 단속 연락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처벌이 확정된 것이다 |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
| 업소가 단속되면 모든 손님에게 연락이 온다 |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수사자료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조사 범위를 판단합니다. |
| 연락받은 당일에 경찰서에 가야 한다 |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왜 과거 손님에게 연락하나요?
업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이용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수사는 업소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나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조직을 수사하면서 예약 장부와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과거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예약 내역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실제 성매매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려고 연락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예약 문의만 한 사람과 실제 방문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업소 방문 사실이 확인돼도 당시 받은 서비스가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경찰 연락의 목적은 확정된 처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인지입니다.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라고 소개해도 발신번호만으로 신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소속 경찰서, 부서를 확인한 뒤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확인합니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 수사기관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전송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맞다면 다음 사항을 파악합니다.
| 확인 사항 | 확인해야 하는 이유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 자신의 조사상 지위 확인 |
| 사건명과 혐의 |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지 파악 |
| 문제 된 업소 | 조사 대상 업소와 방문 경위 확인 |
| 관련 날짜 | 당시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 대조 |
| 출석 여부 | 실제 조사 요구인지 단순 연락인지 구분 |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입니다. 전화 등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 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 조사 대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경찰 전화에서 성매매 사실을 바로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통화 중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전화로 과거 업소 방문 여부나 이용 내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화상 사실 확인과 정식 피의자신문은 구분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래전 일이라면 방문 날짜나 이용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해도 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사건명과 적용 혐의
- 문제 된 업소와 방문 경위
- 관련 날짜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
- 실제 조사 요구인지 단순 연락인지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기
-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으면 당일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더라도 연락 당일에 경찰서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영장 발부의 법정 요건을 정합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단순히 경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연락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정한 성매매한 사람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 법정형은 성매매죄가 실제로 성립할 때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예약이나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행위 횟수, 범행 경위, 전과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기소 등 처분 결과가 갈립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등이 문제 됩니다.
성매매 단속 연락,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초범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건 내용에 따라 가능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행위가 인정되는지, 범행 경위와 반복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매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구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도 알려지나요?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연락 방식이나 서류 송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과 서류 수령이 걱정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가능한 연락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 둡니다.
Q.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모든 손님에게 경찰 연락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소 이용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속 직후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조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 성매매 단속 이후 경찰 연락은 언제 오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업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장부와 예약 기록 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속 직후 연락이 오기도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출석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Q. 경찰에서 부재중 전화만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경찰서에서 연락한 번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출석 요구라면 사건명과 조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성매매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 연락이 실제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 어떤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조사하는지 파악합니다.
- 실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행위가 입증됐다거나 처벌이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의 의심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는 것을 초기 대응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처벌 결과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단속 연락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실제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사 대상이 된 행위와 법률적 쟁점을 혼자 파악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의 정의
- 같은 법 제21조: 성매매행위의 처벌
-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