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추심 장점,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채권추심 장점은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은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뜻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 등 법에 정한 다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도 돈을 받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차례

채권추심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이미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권원이 없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절차로 집행권원을 먼저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살핍니다.

채권추심 전에 집행문과 재산 정보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먼저 준비합니다.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확인하는 것
판결정본,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받을 금액과 채무자
집행문판결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집행권원이 없을 때 채권의 발생과 금액
채무자의 거래 은행, 근무처, 부동산 정보압류할 대상

재산 정보는 특히 중요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절차를 밟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쓸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과 채권추심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소송은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받는 절차이고, 채권추심은 확인된 권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구분민사소송채권추심(강제집행)
목적받을 권리 확인재산에서 회수
출발점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판결정본 등 집행권원
결과물판결 등 집행권원압류명령 등 집행 절차

두 절차 사이에 재산을 지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는 구분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가압류를,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가 다툼의 대상이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채권추심으로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회사에서 받을 급여가 이런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급료·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처럼 법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1. 가지고 있는 문서가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2. 채무자의 거래 은행, 근무처, 부동산처럼 압류할 재산의 단서를 정리합니다.
  3.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채권추심은 집행권원과 재산 정보가 갖춰졌을 때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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