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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혼 사유 될까? 해결방법 알아보기
게임중독이혼 사유 될까? 해결방법 알아보기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게임중독이혼은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이혼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중독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게임 중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로, 게임에 대한 집착과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게임 중독은 혼인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통 부족 : 게임에 중독된 배우자는 장시간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배우자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갈등 증가 :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게임을 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폭력 : 게임 중독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가 생기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인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부부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중독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유로서의 게임중독 인정 여부는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중독을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부부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남편의 게임 중독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게임 중독이 혼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게임 중독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중독이혼, 변호사의 조력사항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이혼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 생활의 파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게임 중독이 가정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자녀 양육권 문제 해결
게임 중독이 심각할 경우,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게임 중독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재산 분할 및 부채 문제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산 분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게임에 과도하게 소비된 금액이나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4.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게임 기록이나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게임 기록, 통신 기록, 재정 상태 등의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상호 합의 이혼 조정
게임 중독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경우, 상호 합의 이혼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게임중독이혼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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