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공소시효, 몇 년 전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성매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혐의에 적용되는 조항과 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한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조항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어떤 조항으로 조사받는지와 조사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의 차례

성매매 혐의의 공소시효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적용되는 조항의 법정형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기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행위 유형을 나누어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광고 행위는 또 다른 조항입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기간 자체는 이 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므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소 장부나 서버 기록이 오래 전 것이어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 오래된 기록을 어디까지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혐의의 요건입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에 남은 결제 내역이나 예약 기재가 이 요건 전부를 그대로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특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날짜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 조사에서 제시된 날짜, 본인이 가진 자료로 확인되는 날짜를 각각 따로 적어 둡니다.

시효가 지난 건과 지나지 않은 건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여러 건이 섞인 사건의 처리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뒤의 처분 경로입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으로 할 수 있고, 이 처분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알선이나 광고 조항으로 조사받는 경우와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조사받는 경우를 구분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장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와 적용 법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시점과 조사 대상 기간
  •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보유 자료(카드 결제 내역, 통신 기록 등)

법에 정해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이 선택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사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먼저 합니다. 첫째, 출석요구서나 통화에서 들은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말한 기간과 날짜를 본인 자료의 날짜와 맞춰 봅니다. 셋째, 기억에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모르는 대로 정리해 둡니다. 적용 조항과 날짜가 정리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드러나므로, 조사 일정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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