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출석 불응 체포영장, 연기 요청과 불응은 어디서 갈리나요?

경찰 출석 불응 체포영장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함께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미루는 단계에서는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료와 함께 먼저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차례

출석 일정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요청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함께 알리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내용과 시점이 기록에 남아야, 뒤에 불응이 아니라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출석요구서나 연락받은 내용, 치료·입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서류, 근무 일정이나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정 요청의 서면 형식과 처리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기를 여러 번 요청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요청 횟수보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함께 체포영장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하지 않은 횟수가 적더라도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인정되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고, 다음 출석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듭된 요청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체포,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 48시간은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검토되나요?

체포영장은 출석요구 불응이나 불응 우려를 포함한 요건에서,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가 있을 때 검토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이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장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등으로 당장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갈 수 없는 사정과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알리고, 출석할 수 있는 시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사정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자료로 확인되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나 입원확인서처럼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항공권이나 체류 관련 서류처럼 출입국 사실과 귀국 예정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송달받을 주소를 적은 서면

해외에 머무는 동안의 처리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세 가지를 먼저 처리합니다.

  1. 출석요구서와 연락받은 내용을 모아 요구된 날짜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2.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의 자료를 갖추어 조정 요청과 함께 알립니다.
  3. 다음 출석 날짜를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석 요구 단계와 체포영장 단계를 가르는 지점은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응과 준비할 자료의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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