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현장 확인서, 조사와 처분에 어떻게 쓰이나요?
성매매 단속 현장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적힌 내용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면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그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차례
단속 현장에서 작성하게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작성과 열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면 확인서나 자필 진술서는 이름과 양식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만으로 성격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서면이 무엇을 묻는지, 적는 사람이 본인인지 수사관인지, 어디에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열람과 이의 제기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사 뒤 이어지는 절차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내용과 기억이 다르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조서에 대해서는 서명 전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법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이의가 있는데도 없다고 적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한 진술의 무게도 고지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읽고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확인할 항목은 고지, 인적사항, 변호인 기재, 문장 단위 내용의 네 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이 맞게 적혔는지
- 권리 고지: 고지와 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 적혔는지
- 변호인: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혔는지
- 문장 단위: 기억과 다른 표현이나 추측으로 적힌 대목이 있는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법이 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적힌 문장이 이 요건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사본이나 열람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조서의 열람은 작성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의 사본을 받거나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은 서류의 종류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창구와 요건은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서명한 서면의 이름과 작성 날짜, 작성한 기관을 적어 둡니다. 서면에서 기억과 다른 대목을 떠오르는 대로 따로 기록해 둡니다. 다음 조사 일정이 잡히면 신문 참여 신청을 포함해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서명한 내용을 정확히 아는 상태로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