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성매수 처벌을 받으면 대상이 되나요?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열거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던 사건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차례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확정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죄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합니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모두 등록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어떤 법의 어떤 조문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성매수 혐의는 그 대상에 해당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매매죄는 제42조 제1항의 열거에 조문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은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으로 할 수 있고, 이 처분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고지 제도는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제도마다 근거 법률과 대상 범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제도이고, 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적용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합니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취업제한은 위 조문들이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확정된 죄명과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과 전과 기록, 수사경력자료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된 뒤에 생기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는 선고 때 들은 통지와 송달된 서면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보존·조회는 위 조문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정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나요?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도 달라집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의 진술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확정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적용된 조문과 받은 서면,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 수사·재판에서 적용된 법률과 조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지
- 처분 통지서나 판결·약식명령 서면에 등록대상자 통지가 들어 있는지
- 사건에 상대의 나이가 쟁점으로 들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은 혐의의 이름이 아니라 확정된 조문이 정합니다. 그 조문을 먼저 확인하면 등록·공개·취업제한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