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2차 단속, 술자리에서 이어진 일로 성매매 혐의 조사를 받게 될까요?
룸살롱 2차 단속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2차」라는 말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성매매의 요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 글의 차례
유흥주점 단속에서 손님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업소 측과 술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있어, 한 번의 단속에서 두 갈래의 조사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과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서로 다른 조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소를 찾아간 사건에서는 이 알선 구조가 함께 조사됩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반면 술자리가 이어진 사건은 알선 행위가 끼어들었는지부터 갈립니다. 어떤 자료로 신원이 특정되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술값 결제 내역과 성매매 대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구분의 기준은 결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금품이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수수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된 것인지입니다. 법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와 수수 약속을 성매매의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로 술자리 비용 4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기록만 있는 경우와, 같은 자리에서 별도의 현금 지급 약속이 오간 경우는 쟁점이 다릅니다. 정리할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그 명목입니다.
조사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승인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 원본
- 그날의 영수증과 결제 시각 기록
- 자리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자료는 원본 그대로 둡니다. 지우거나 고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동행자나 업소 종업원의 진술은 어떤 비중으로 다뤄지나요?
진술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준비는 요건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성매매의 요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는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었는지입니다. 어느 진술이 어느 요건에 닿는지 적어 두면 조사에서 답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업소 관계자와 조사받는 사람의 처지는 같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고, 조항마다 형의 범위도 다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진술이 먼저 나오는 상황도 이 때문에 생깁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술자리가 이어진 사건은 시간과 순서가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결제 시각, 이동 기록, 메시지 시각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대화의 구체적 표현이나 금액의 명목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뒤에 나온 기록과 어긋납니다. 어긋난 부분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쟁점이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먼저 합니다.
-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조사 일시,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 그날의 결제·이동·메시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앞으로의 절차 갈래를 확인합니다.
절차의 갈래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고, 이 처분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자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채워지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