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통신사실확인자료, 조사 전에 확인할 적용 조항과 처분 경로
성매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절차와 본인 통보 시점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록이 가리키는 행위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의 대상 기간과 수사기관이 특정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차례
통화·위치 기록의 수집 절차와 통보 시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언제 요청했는지, 대상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혐의 사실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금지행위와 벌칙, 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도 금지됩니다.
어떤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성매매입니다. 대가의 수수나 수수 약속과 위 행위가 함께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에 남은 내용이 이 요건 중 어느 부분에 닿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성매매와 알선은 적용 조항이 어떻게 다른가요?
벌칙 조항이 다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사 이후 사건은 어떤 경로로 진행될 수 있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도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는 몰수·추징 규정도 함께 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고, 그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조사 통지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조사에서 어떤 기록이 제시되는지, 그 기록의 대상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보관 중인 자료는 원본 상태로 두고,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혐의 사실이 성매매인지 알선인지에 따라 벌칙 조항이 다르므로, 조사가 어느 조항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