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동행자 진술이 엇갈릴 때, 무엇이 쟁점인가요?

성매매 동행자 진술은 그 자체로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처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질 자료의 하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동행자의 말이 내 진술과 다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말이 이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진술을 맞추는 쪽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와 내 기억을 맞추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이 글의 차례

함께 간 사람의 진술은 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동행자의 진술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따지는 자료의 하나이고, 진술 자체가 처벌 근거는 아닙니다. 이 법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이들 행위 및 그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유형으로 나뉘어 있고, 유형마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행자의 말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를 가리키는지, 제2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은 층위가 다릅니다.

동행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것은 동행자가 어떤 범위의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자기 행위에 관한 말인지 내 행위에 관한 말인지, 그 말이 제2조의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에 닿는지를 나눕니다. 이 법 제26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과 나중에 조사를 받는 사람의 사정이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에는 내가 직접 한 일, 들은 말,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 적어 둡니다.

결제를 한 사람과 이용한 사람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누가 결제했는지는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함께 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수와 추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결제나 비용 분담이 이 가운데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제 수단, 비용을 나눈 방식, 예약과 연락을 누가 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동행자와 미리 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지나요?

맞춰야 할 것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맞춘 진술은 두 사람이 같은 범위를 끝까지 유지해야 성립하고, 한쪽이 설명을 바꾸면 내가 뒤에 덧붙일 설명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메시지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는 뒤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기록에 남깁니다. 말을 맞추는 행위가 다른 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다를 때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진술이 엇갈려도 판단의 기준은 제2조가 정한 요건과 각 조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단계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과 법원이 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응이 다릅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도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처분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진술 차이가 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1. 그날의 이동, 결제,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으고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2. 내가 직접 한 일, 들은 말,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적습니다.
  3. 동행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고 내 기록과 기억만 정리해 둡니다.

동행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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