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반성문 양형자료, 합의할 상대가 없을 때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성매매 반성문 양형자료는 합의서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자료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자료는 이 두 갈래를 함께 보고 모읍니다.
이 글의 차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어떤 요소가 고려되나요?
보호사건 송치를 판단할 때 법이 적어 둔 고려 요소는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입니다. 합의서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자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법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성매매피해자」를 따로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어느 단계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나요?
정해진 양식을 채우는 글이 아니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맞춰 내용을 정하는 글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글에 적은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봅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좁힙니다. 사건의 경위, 적발 이후 생활에서 바꾼 것, 지금 계속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법이 보호사건 송치 판단에 적어 둔 요소가 동기와 성행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다짐을 길게 되풀이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습니다.
탄원서는 쓰는 사람이 당사자를 어떤 관계에서 얼마나 오래 보아 왔는지가 드러나야 내용이 구체해집니다. 제출 경로와 시기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나 교육 이수 자료는 어떤 의미로 다뤄지나요?
이 법이 정해 둔 것은 보호처분의 종류입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기관명, 과정명, 이수 일자가 드러나는 서류를 그대로 모아 둡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함께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을 키우는 쪽으로 준비를 몰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업·부양 상황 같은 개인 사정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글로 주장하지 않고 서류로 보여 줍니다. 법이 적어 둔 고려 요소 가운데 행위자의 성행은 지금의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로 드러납니다.
모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
- 상담·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증
서류마다 발급처와 발급일이 보이게 두고,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가립니다.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서류가 둘 이상이면 날짜 순서대로 묶습니다.
제출 시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나요?
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보호사건 송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라도 언제 내는지에 따라 읽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단계가 바뀌기 전에 모아 둔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둡니다.
먼저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적용된 조항이 성매매인지 알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조사 통지서와 조사 일정으로 적용 조항과 현재 단계를 확인합니다.
- 경위와 이후 생활을 적은 글은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씁니다.
- 직업·부양·치료·이수 서류를 발급받아 날짜 순서로 묶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적용 조항과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서류로 남기는 순서가 준비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