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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실형 위기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실형 위기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한 번의 클릭, 인생을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단순히 도의적인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 아청법위반으로 분류되어 중대한 처벌로 귀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처음이에요'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화만 했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W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 씨는 한 채팅앱을 통해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조건만남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이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했을 뿐이었습니다. W 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으며 금전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W 씨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은 W 씨에게 아청법위반 혐의,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목적의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W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W 씨가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성적 대화도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연령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W 씨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자기록 분석을 통해 W 씨의 대화 내용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명백히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다행히 W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실제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조건만남과 관련된 사건은 단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유인 목적’과 ‘성매매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 주고받기만으로도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성인인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은 물론이고, 아청법위반으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여러 가지 후속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며, 피의자의 진술 하나하나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아청법위반 사건,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 사안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 종결까지 세심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변호사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의 흐름과 질문 의도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이 법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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