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중형을 피하는 조건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중형을 피하는 조건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중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미성년자와의 접촉도 다양해진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에 따라 매우 강하게 처벌되며, 실제로 본인의 나이나 의도, 상황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매매를 제안한 주체가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간주하며,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팅앱,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남 전 대화, 금전거래 여부, 성관계 유무 등이 전부 조사 대상이며, 심지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이나 성적 대화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조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족, 사회생활 모두가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르고 속았어도 성범죄 혐의입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 N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느 날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본인을 성인이라 소개했고, N 씨는 큰 의심 없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그 상대가 17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N 씨는 깜짝 놀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 "속았다"는 말만으로 처벌기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사건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N 씨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대화 및 만남 내역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N 씨가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N 씨는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큰 사회적 낙인이나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탄탄한 법률상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당황하거나 충격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성범죄라는 민감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부터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향후 재판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이뤄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문, 탄원서, 상담기록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다양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은 철저히 분석하고, 불리한 정황은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일탈로 보기엔 너무나 큰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정확한 법적 대응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거나 걱정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트라이원스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