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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처벌 무겁습니다.

2025.04.15 조회수 24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처벌 무겁습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불법촬영도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순식간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 혹은 장난이라고 여긴 행동이 카촬죄, 불법촬영으로 이어지면 사회적 평판은 물론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취업, 승진, 해외 출입국, 심지어 가족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유리한 증거 수집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의, 반성문 제출, 탄원서 준비 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사건 초기의 진술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혼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처벌은 냉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난이었어요', '노출은 없었어요'라는 변명은 법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이 한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찍은 사진, 결국 피의자가 됩니다

얼마 전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은 H 씨는 지하철에서 마주 앉은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 씨는 "그냥 배경으로 찍은 거였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그 사진에 여성의 하반신이 중심에 잡혀 있었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이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전과도 없었기에 단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건을 맡아 확인해본 결과, 단순한 카촬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유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H 씨가 초범이고, 해당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촬영 당시 고의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의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H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징역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카촬죄나 불법촬영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엄연한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정식 조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직접 대응해 왔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빠르고 철저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