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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순간의 선택,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요즘 들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채팅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처벌받을 일인가?’라는 당혹감을 갖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상대가 명확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혹은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률은 사회적 보호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동의가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집중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메신저, SNS 기록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아청법 위반으로 엮이게 되면, 자칫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이 시점에서 법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저희 의뢰인 M 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인물과 메시지를 주고받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나눌 당시 성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나이는 17세였고, 해당 채팅 기록에 미심쩍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강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정말 처벌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조사 초기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M 씨의 진술을 재정비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흐름이 계속되면, 그대로 검찰 송치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혐의는 기소가 되면 양형 기준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 이전에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M 씨가 초범이고,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스스로 표현한 점, 그리고 실제 만남이나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M 씨가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 끝에, 다행히도 M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이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명확히 보호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고 수사기관의 대응도 매우 빠릅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는 단순한 채팅이나 메시지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메시지 주고받기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사회적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강하게 작동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초범이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방심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불리한 진술, 섣부른 인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 하나가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트라이원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법률적 결과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평판, 직업적 불이익,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여지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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