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동아일보
[동아일보] 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 김은정 변호사 자문 인터뷰 -
딥페이크로 합성해 SNS에 퍼뜨려… 일부는 계정 만들어 수십장 팔기도 교내 ‘사이버 성폭력’ 3년새 4.8배… 피해학생 66% ‘자살-자해’ 고민 “처벌 강화-플랫폼 제재 법제화를”
보도된 사례
[기사] 지난달 경기의 한 중학교에선 3학년 남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 사진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들은 몇 달에 걸쳐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수십 차례 음란물로 합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고받았다.
이달 15일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여학생 11명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22일 의정부지검은 딥페이크를 사용해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범 19명을 기소했는데 이 중 9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김은정 변호사의 설명
“딥페이크물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영구 삭제가 어렵다”며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2차 가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 변호사]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며 “최근 1, 2년 사이 학생들이 저지르는 사이버 성폭력이 체감상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제언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및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경고,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 미이행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이채완, 임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