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생방송 오늘아침] 전광판에 대통령 띄운 치킨집 논란

MBC 생방송 오늘아침 4655회 [이슈 추적] 전광판에 대통령 띄운 치킨집 논란

이 방송에서 이래경 변호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래경 / 변호사] : 물론 정치적 표현만으로 계약 해지가 무조건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래경 / 변호사] :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수준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서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한다' '안 될 경우는 자제해 달라'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 원본 - MBC 생방송 오늘아침 46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