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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TV · 황혼이혼] 망해버린 남편의 사업, 쌓여가는 빚을 피해 이혼할 수 있을까?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148회 방송입니다. 유수완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 남은 빚
*[유수완 / 변호사] : *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남은 인생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또는 아내가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고는 가지고 있는 자금에, 집 담보 대출에,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다 연결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해는 그럭저럭 굴러가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빚더미만 남기고 사업이 무너집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신용불량 딱지가 붙고 자녀들한테는 보증을 서 달라 잘못 부탁한 일까지 있고요.
이혼과 빚 분담에 대한 질문
*[유수완 / 변호사] : *
한 순간 인생이 빚의 늪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빚은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평생 모은 재산도 다 잃었는데 빚까지 절반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또 반대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무조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이혼사유
*[유수완 / 변호사] : *
우리 법원은 단순한 사업 실패만으로는 이혼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 인생을 빚더미로 만들어놨으니 이혼해달라", 이렇게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4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