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뉴스] "수면제 없인 잠도 못자"‥'롤스로이스 마약 의사'의 파렴치한 성범죄

김은정 변호사 피해자측 변호인 인터뷰

[이 모 씨/성범죄 피해자 : 이름을 바꾸고 병원 간판을 바꾸고 개원을 하면 또 모르고 사람들이 갈 거예요. 의사를 못하게 해야죠. 다시는 의사를 못하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일단 (면허) 정지를 바로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김은정/변호사 : 이런 (성범죄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알려주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통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지어 확정 판결 후에도 통보가 누락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차라리 협회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 의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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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447_36515.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447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