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직장내불륜 상간소송 승소 사례

2025.04.15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집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대화 중에도 딴청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로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분노로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협조 아래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출장 중 두 사람이 같은 숙소에 머물렀던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 사진이나 통화기록 등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상하관계 또는 협업관계가 상간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여, 상간자의 고의성과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 행위의 존재 및 상간자의 고의성,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고, 상간소송에서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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